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선거인단 제도의 편향

미국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입니다.

2020년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폭동을 일으키며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구속에 대한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든 이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을 조장한 트럼프, 윤석열 이런 자들도 더 문제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는 풀려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라고 해야 할지...

---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득표에서는 이기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2/3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3/4에 달하는 주들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상원은 공화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넘기기 힘들고요. 자기들이 유리한데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죠. 미국 헌법이 이래서 수정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인단 폐지를 원하는데도 말이죠.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의회대표의 수, 즉 하원의원에다가 상원 의원을 합한 수입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은 주들이 과잉대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총 538표 중 20표 정도가 시골 지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표는 공화당에게 작지만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어드밴티지를 주게 됩니다. ( 상원의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에 2명씩 선출합니다.)

투표를 더 쉽게 만들고, 게리맨더링을 없애고, 선거인단 제도를 직접적인 보통선거로 대체하고, 상원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상원을 보다 비례적으로 만들고, 대법원 종신제를 폐지하고, 헌법수정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개혁. 이 모든 변화를 통해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 
-p 341-

---

미국은 선출되지 않은 소수 대법원 판사들, 게리맨더링, 선거인단 제도의 편향 등으로 인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228336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스티븐 레비츠키 - 교보문고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39347250&start=slayer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알라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