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입니다.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일 년 정도 정치를 보며 쓴 책인 듯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태임을 경고한 셈이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를 지나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편이 정치나 선거를 잘 못했을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된 때랑 비슷? 한 거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부동산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죠. 
두 저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치는지와,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올 수 없게 정치적으로 막는 방법 등을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 정치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 p14-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민주주의 문지기인 정당과 그 지도자들에게 있다. 주요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극단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억제할 힘이 있어야 한다. 정치학자 낸시 버메요는 이를 일컬어 '거리두기'라고 표현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여러 방식으로 거리 두기를 실행할 수 있다. 
첫째,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 기간에 당내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정장의 조직 기반에서 극단주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셋째,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모든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 
넷째, 극단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p33~34-

트럼프가 다시 당선됨으로써 여하튼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경고신호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두 번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 번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p31-

이 네 가지 모두는 윤석열을 떠올리게 합니다. 3년 내내 입에는 '반국가세력'을 외치고, 이재명 대표를 억압하고, MBC를 탄압하고, 카이스트 학생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연행하는 등 저자가 말하는 것 모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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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집권당시 민주주의를 망쳤듯이 우리나라도 윤석열이 집권하는 3년 동안 민주주의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시스템을 빨리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됨으로써 다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 읽은 책입니다. 저에게는 좀 어려웠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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